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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68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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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68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광장
2
소명
2
양헌
2
화우
2
해동
1
경기
1
두우
1
마당
1
국제
# 변호사 (상위 10)
1 ○○
1 김섭
2. 판례 목록 (28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1년
2018년
2016년
2015년
7. 대법원 2015. 12. 23. 선고 2012다71411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16상,167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13년
2012년
10. 대법원 2012. 2. 9. 선고 2009다72094 판결
  [외화대납금반환등][공2012상,415]
   외화대납금반환
   민법

2011년
2010년
12. 대법원 2010. 5. 27. 선고 2010다4561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10하,1254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13. 서울중앙지법 2010. 5. 20. 선고 2009가합76169 판결
  [부당이득금] 항소[각공2010하,1038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 상법

2008년
2007년
16. 대법원 2007. 2. 8. 선고 2004다64432 판결
  [위탁관리협약해지로인한법인유보재산반환][공2007.3.15.(270),424]
   위탁관리협약해지로인한법인유보재산반환
   도시공원법 민법

2006년
17. 서울고법 2006. 11. 29. 선고 2005나107819,107826 판결
  [주식인도및주주명의개서등·주식양도등] 확정[각공2007.1.10.(41),109]
   주식인도및주주명의개서 주식양도
   민법 증권거래법

2005년
2004년
20. 대구고법 2004. 2. 13. 선고 2003나1350 판결
  [조합재산분배] 확정[각공2004.4.10.(8),457]
   조합재산분배
   민법

2002년
1997년
22. 대법원 1997. 5. 30. 선고 95다4957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집45(2)민,204;공1997.7.15.(38),1987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23. 대법원 1997. 5. 16. 선고 96다2790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7.7.1.(37),1824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1985년
24. 대법원 1985. 11. 26. 선고 85도1493 전원합의체판결
  [배임][집33(3)형,690;공1986.1.15.(768),170]
   배임
   민법 형법

1967년
25. 대법원 1967. 4. 25. 선고 67다2 판결
  [물품인도][집15(1)민,340]
   물품인도
   민법

26. 대법원 1967. 2. 28. 선고 66다2203 판결
  [손해배상][집15(1)민,172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1966년
27. 대법원 1966. 12. 20. 선고 66다1602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집14(3)민,325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96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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